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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통신비 2만원 신청방법 및 절차 가이드

by *($!$)* 2020. 9. 15.


오늘은 현재 굉장히 말이 많은 전국민 대상으로 실시하는 통신비 2만원 신청방법과 통신비 지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과 여권 주요 인사들이 현재 반발하며 반대의견을 내세우고 있는 내용을 설명드리려 합니다

 

대부분 선생님들께서는 이번 4차 추종이 어떤 분들은 위주로 선별 지원하는지 알고 계실것 같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 4차 추격 내용을 짧게 정리하면 현재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고용 취약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7조 8천억원을 편성 했고요 4차 추경 예산안이 이번 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 닷새간 심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번 2차 재난지원금에 정확한 명칭은 피해 맞춤형 지원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현재 논란이 되고있고 또 국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전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씩 지급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먼저 시작하기 앞서 이 통신비 2만원은 언제 지급하는지, 어떻게 지원하는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대상과 앞으로의 계획

그래서 자료를 찾아 봤고요 현재 발표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전국민 통신비 지원은 9월 23일까지 신규로 가입해도 통신비 지원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 13세 이상 모두에게 통신비 할인이 적용이 되고요 이 요금할인은 10월분 이동통신요금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 휴대폰이 부모 명의로 되어 있다면 역시 23일까지 명의 변경을 하면 자동으로 10월분 이동통신요금에 2만원이 할인되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정은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럼 다시 넘어와서 현재 이 통신비 2만원 지원해 대해서 리얼미터가 지난 11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했는데요 전국민 통신비 지원해 대해서 국민 10명 중 6명이 부정적으로 평강 것으로 14일 조사 되었다고 합니다

 

통신비 2만원 국민들의 평가 반응

조사 결과를 보면 통신비 2만원 지원해 대해서 58.2%가 잘못된 일이라고 평가했고 잘한 일이라는 응답은 37.8%로 집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만 봐도 현재 일부 국민들과 약관에 반발이 심한 상태인데요 게다가 여권 주요 인사들도 반대의견을 계속 내비치는 상황이에요

 

이를 인식했는지 9월 13일 오후에 이낙연 더불어 당대표가 13일날 최고위원을 긴급히 소집하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를 진행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이번 논의에서는 전국민 통신비지원에 대한 내용은 전혀 논의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통신비지원은 이미 당정과 논의한 사안이고 당 차원에서 입장을 밝힐 사항이 아니라고 말하며 뜻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통신비 2만원이라도 주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물론 통신비 2만원에 대해서 도움을 받거나 지금 내게 필요한 금액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선별지급 취지가 무색하다는 의견입니다 분명히 이번 4차 추경이 선별지금의 공감대를 얻은 후에 최종 결정이 내려졌고 그래서 더 취약한 이들에게 두텁게 지원하자는 것이었지만 이번 통신비 2만원 지원은 오히려 전국민을 위해서 나라 빗을 진다는 것을 감안하지 않고 그 효과가 불분명한 것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급하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일각에선 이같은 정책을 두고 이미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용하는 요금제가 무제한 요금제나 알뜰폰과 같은 정액제인데 현실을 제대로 파악한 정책인지 의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입장을 같이했던 당들도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해서는 일부 비판을 하고 있는 입장이죠

 

또다른 의견으로는 1조원의 정부 예산이 대기업 통신사로 들어가는 돈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정치권에서도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에대한 국민들의 반응들은 왜 통신비 지원 해 주는지 모르겠다 제정신인가요? ,  이시국에 통신비지원 이란이 통신사만 배불리는 정책 아닌가요 저는 전적으로 반대하며 지금은 소상공인을 살 수 있는 실제적 지원이 필요할 때입니다, 코로나로인해 혼란스러운 이시국에 차라리 독감 예방주사나 무상으로 제공해라 그깟 통신비 2만원보다 전국민 독감 예방이 코로나 예방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이 아니냐, 1조 예산을 이렇게 허탈하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생색내기용 푼돈으로 날려 버린다고요? 차라리 1조 예산으로 공공시설 확충이나 기반 산업단지 구축 등 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써 주세요,

 

우리가 내는 피같은 세금입니다 제발 사회 발전을 위한 가치 있는 정책을 펼쳐주세요, 통신비 2만원 지원 정책? 국민들의 생계가 막막한 현실인데 극강게 뭔 소린데 뭣이 중한디, 이 외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원금 추가사항

추가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지원 내용이 제외되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물론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얘기해도 지원을 해야 하냐라고 사람의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전에 2차 재난지원금은 이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해도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어요

 

실제로 지난 공중파와 케이블 뉴스기사들 찾아봐도 2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언급된 대상을 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분명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 분들과 차상위계층 분들도 힘든 시기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청년과 자녀를 둔 가구를 위한 피해 맞춤형 지원으로 발표가 되었어요 피해 맞춤형 지원이 문제라는게 아닙니다

 

그만큼 피해가 더 심한 분들을 돕기 위한 대책이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전부터 지급 대상으로 언급을 했다가 갑자기 지원대상에서 배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없었고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분들에게 당혹감과 상실감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 발표를 했는데요 보건 취약계층인 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거주자를 대상으로 9월 중으로 마스크 2천만 장을 집중 보급한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기존의 2차 재난지원금 대선이 포함시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오다가 갑자기 마스크를 지원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라리 준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이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물론 정책이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대상자가 변경되는 점은 이해합니다 그래도 상황이 상황인지라 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현재 댓글 곳곳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이 시기에 돈이 많던 적던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대상자로 선별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모두가 힘든이 시기에 국민 모두가 불만을 생길 수 있어도 그래도 머리로는 이해할만한 정책들이 시행되길 바랬지만 그것이 매우 힘든 일인 거 같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속히 줄어들어서 예전에 모습처럼 다시 돌아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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