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담배값 인상이 되는데요 그리고 술값이랑 공공장소 음주금지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세금 부족이 큰것 같구요 10년안에 현 담배 가격을 두배 가까이 올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흡연율을 줄임으로써 국민건강 수명을 늘리기위함이라고 하는데 임기말 국민건강을 챙긴다는것이 상당히 뜬금없다는 생각도 드네요
지난번에도 담배값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면서 담배 피우는 비율이 엄청나게 줄어들것처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워서 대출을 받는 서민들도 많고 신용카드 값 하나 갚지못해서 여기저기 현금을 빌리려 다니는 사람도 많은데요...
경제적 부담이 늘어 생활비마련이 어려운 소상공인분들이나 자영업자인 분들이 이런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고통이 더해가는것 같습니다
1월 27일 보건복지부는 향후 10년간의 건강정책 추진 방향이 담긴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하며 국민들의 금연을 장려하기 위해 담배 가격을 인상하고, 소주 등 주류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2030년까지 담배값 8000원으로 인상한다고 하네요.
이번 계획에서 복지부는 지난 2018년 기준 70.4세였던 건강 수명을 2030년까지 73.3세로 연장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네요.
건강수명 = 기대수명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유병 기간
수치로 지난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2.7세로 건강수명과 12년가량 차이가 납니다.
위표는 나라별 담배 가격입니다 특히 담배 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복지부 이스란 건강정책국장이 말하길 "현재 OECD 평균 가격은 담배값 하나 당 7달러인데, 우리나라는 4달러 수준"이라며 "담배값을 올리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세운 것"이라고 했죠
또 담배 유통추적시스템도 도입, 광고 없는 표준 담뱃갑, 전자담배 흡연 전용기구 판촉 금지,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 면적을 전체의 75%(경고그림 55%)까지 확대한다고 하네요
정부가 발표에서도 2030년까지 성인남성 흡연율 25%, 성인여성 흡연율 4%까지 낮춘다고 하기도 했죠
추가로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에서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 등으로 확대한다고도 했습니다
제조·유통 과정에서도 가향물질 첨가를 금지하고, 담배유통추적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관리가 강화되고, 제조 업체들의 담배 및 담배배출물 성분제출도 공개가 의무화되며, 모든 건축물에서 실내 전면 금연도 추진됩니다
정부지원금을 받는 사람들은 그나마 낫겠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 신용카드 대출을 받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번 정부 발표는 대출규제에 이어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위험이 높아 보입니다
음주를 조장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선 주류에도 담배와 마찬가지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등 가격정책을 검토하는 것이죠
다만 부담금 부과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또한 주류광고 금지시간대 적용 매체를 확대하고, 주류용기 광고모델 부착 금지 등 주류광고 기준도 강화됩니다
정부가 담배값 인상은 향후 10년간의 장기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애연가들은 벌써 조바심을 내며 담배 사재기 하고 있습니다
한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는 "여러번 담배값 인상을 겪어봐서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수억씩 사서 돈 놀이 할게 보인다"며 "자신도 2천만원 정도치 담배를 구매해서 작은방에 재 놓은 계획"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그는 "사재기도 시점이 중요한데 사재기 한다는 소문이 나면 정부의 규제가 시작 될 지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기 전에 선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