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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지식 밥상

아베 신조 지지율

 

 

 

아베 총리가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세력 이 3분의 2 이상을 확보 할경우 개헌 추진에 동력을 확보 하고 본격적인 헌법개정 작업에 나설 가능성 이 컸었지만 아베가 일본 선거 결과 에서 사실상 패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일부 보수 언론 들은 아베가 일본 선거에서 승리 했다고 보도 했지만, 그 내막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현재 투표 결과 참의원 선거 124석 가운데 자민당이 57석, 공명당이 14석 등 두 집권 연립 정파 가 71석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의석 70석을 가진 두 여당과 개헌 에 우호적인 일본 유신회 의석 전체를 합쳐도 개헌 발의선인 3분의 2 이상인 164석 의석을 확보 하는데는 실패해 아베의 개헌은 사실상 물 건 너갔죠. 아베가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만들기 위한 개헌을 하기 위해 서는 이번 선거에서 적어도 85석 을 추가 해야 했지만 이에 못 미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보수 언론들은 아베 의 승리라고 말할까요? 그 이유는 아베가 이끄는 연립정파가 과반수 의석을 확보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 보면 아베가 웃지못할 결과입니다. 알다시피 일본은 작년 선거법 개정에 따른 의석 조정으로 참의원 정원이 242석 에서 248석 으로 6석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본 참 의원 선거에서 정원의 절반 인 124명 (선거구 74명, 비례 대표 50명)을 선출하게 된다. 참고로 아베 가 이끄는 자민당은 2016년121명 선출 중 66석 (과반)을 얻어었습니다

 

  

그런데 의석수가 124명으로 더 늘어난 상태 에서 아베 가 이끄는 자민당 은 2016년 전 보다 10석이나 모자란 56석을 얻는데 그친 것이다. 즉 사실상 아베가 이끄는 자민당의 패배 맞다고 볼수 있다. 또한 결과 적으로 아베 신조 의 '한국 때리기' 전략은 사실상 실패 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큰 소리치던 아베가 이번 선거에서 사실상 패한 이유는 예상과 달리 아베 정권의 보복 조치에 대해 일본 기업들도 '부메랑'을 맞아 피해를 볼 것이라는 비판 여론도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아베가 이번 일본 선거에서 개헌선에 이르지 못하 더라도 연립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경우 정치적 승리를 선언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시 허가를 면제해주는 우방국가)에서 제외 하는 대(對)한국 수출 규제 조치 도 계속 밀어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21일 치러진 제25회 일본 참 의원(參議員·상원에 해당) 선거 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 등 연립 여당이 과반 의석 을 확보할 것이란 예측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날 오후 8시 마감된 이날 투표 예측 조사결과, 연립 여당은 자민당과 공명 당이 63석 이상 확보할 것으로 예측 된다고 NHK 등이 보도 했습니다. 이날 오전 7시부터 시작된 참의원 선거는 3년마다 절반씩 선출 하는데 이번에는 전체 정원의 절반 인 124명을 뽑았습니다



 
NHK가 이날 오후 8시투표 종료 와 동시에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베 총리 가 일본참의원 선거 에서 승리하여 자민당이 50~60석 으로 압승할 것으로 예측 됩니다 공명당도 15석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고. 두 연립 여당의 예상 의석수는 일단 과반인 63석 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개헌에 찬성 하는 야당 일본유신회와 자민당에 동조하는 무소속 의원 까지 합칠 경우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2 (164석) 이상 확보도 가능하다고 NHK는 내다 봤습니다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헌법 개정안을 발의 하기 위해서는 참의원, 중의원 에서 모두 3분의 2찬성이 필요한데. 중의원 (衆議員·하원에 해당)은 현재 자민당 283석, 공명당 29석, 일본유신회 11석 등 ‘개헌 세력’이 전체 465석중 총 323석을 차지, 개헌에 필요한 3분의 2가 확보된 상태다. 일본의 참의원 정원은 올해 3명이 늘어 245석 으로, 개헌 발의 를 위해서는 164석 이 필요합니다

 

 

 

아베 신조의 가계도를 보면, 그야말로 메이지 유신 에서 2차 세계 대전 패전까지의 일본 정치를 풍미한 인물 들로 채워져 있죠.

 

 

 


일본인의 입장에서는 근대 일본을 세우고 발전시킨 정치 명문가 라고해도 과언이 아니나, 현재 아베 신조의 신 군국주의를 보면 그 생각 마저도 메이지 유신시절의 사고와 세계관에서 한발짝도 발전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현대사에 있어 메이지 유신이 높이 평가를 받는 것은 세상에 눈을 열고 적극적으로 변화를 지향 했기 때문이다.

 

 


구한말 조선이 쇄국정책을 펴고 세계의 변화와 서구의 우수성 에 눈을 돌린 것과는 달리, 일본은 존왕 양이와 개항의 내부 갈등을 통해, 그때 까지의 정치형태인 막부제를 폐지 하고 입헌군주국으로 변신 하는 메이지유신을 단행 하고, 근대국가에 맞도록 일본을 변화시켜 나갔다.

 


 



우물안 개구리 처럼, 세계정세에 눈감고 자신이 보고싶은 것만 보며 변화 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조선.
서구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변화 에 맞도록 자신을 바꿔나갔던 일본.
19세기 말에 가지고 있던 이러한 사고와 가치관의 차이가 현재의 한국과 일본의 차이 를 만들었다.

 



하지만 현재의 일본과 신 군국주의를 보면, '우물안 개구리 처럼, 세계 정세에 눈감고 자신이 보고싶은 것만을 보는 모습'이 보인다.

 

 

 

<아베의 외가>

일본 최고의 정치 명문 가문 으로 외 할아버지인 기시 전 총리는 야마구치 현청 직원이던 사토 히데스케의 차남 으로 태어난다.

사토 히데스케는 원래 기시 집안 이었지만 사토 집안에 데릴사위로 오면서 성 을 바꿨다. 

기시 노부스케는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 친가 인 기시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친가의 양자가 되면서 성을 사토 에서 기시로 바꿨다. 

당시 일본에서는 흔한 일 이라고는 하나 일본이라는 국가는 혈족 에 대한 개념이 우리 하고는 좀.. 

그의 친동생은 ‘비핵 3원칙 ’을 마련한 공로로 1974년 노벨 평화상 을 수상한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전총리다. 

 

 

 

<아베의 외교 정책> 

아버지 밑에서 외교를 배운 아베 총리 는 외교문제에 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 로 철저한 계산에 따라 일본 에 유리한 외교 환경을 조성하는 데 능수능란한 인물이다 . 

한국에 대해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거나 중국에 대해 “냉정하고 의연 하게 대처 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해외 에서 볼 때 ‘한국이 대화 의 문을 닫고 있으며 중국은 비 이성적’이라는 선입견을 심어주는 ‘공격’ 효과 를 얻고 있다 

 

 



그는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이 관철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일단 호가 (呼價)를 높이 부르고 보자는 정치 수법에 능해 그의 극우 성향 발언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게 외교가의 중론 이라고 한다. 

 

 



아베 총리를 잘 아는 일본 정계 인사 들은 그가 총리가 된 이후에는 현실 주의적 색채가 강해졌으며 1차 정권 출범 직후인 2006년 10월 주위의 예상 을 깨고 베이징과 서울부터 방문 해 전임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로 망가졌던 관계를 회복 하려 시도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보고 있다 

 

 


아베 총리와 오랜 인연을 맺어온 서울대 모 교수는 “아베 총리 는 자신의 이념과 원칙 을 가진 이데올로그 의 얼굴과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국익을 생각하는 현실 주의자의 얼굴을 둘 다 갖고 있는데 한국 에서는 앞의 얼굴만 보고 있다”며 “아베 총리를 한쪽에서만 볼 게 아니라 그의 현실 주의 노선도 충분히 감안 해야만 대일 정책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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